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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낚시용 납 전면 금지 국가 되나?

미국환경보호국(EPA)은 낚시용 납 금지 청원 전면 거부… 유럽에서도 납 사용 허용 선진국도 낚시 위축 우려해 금지하지 않아… 낚시 현실 무시한 졸속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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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월) 12:40:54

▲ 우리나라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부터 납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낚시용 납 사용 실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PA(미국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낚시용 납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청원을 거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청원에 의해서는 어떤 미래에도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에 관한 규제가 없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미국 사이트들. 1. Keep America Fishing(www.keepamericafishing.org). 2. EPA(미국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ww.epa.gov) 3. 미국 환경 전문 뉴스 사이트 ENS(Environment News Service. www.ens-newswire.com)

다가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관련해, 지난 4월 13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및 그에 따른 규제 영향 분석서가 공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때까지만 해도 납 봉돌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용품 개발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낚시계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법 시행과 동시에 납을 전면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다시 한번 지난 4월 13일에 발표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살펴봤다.

과학적 근거 없는 추정만 난무

아! 우리나라 낚시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규제 영향 분석서’라는 걸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설정’ 부분의 도입 배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다.

“바다나 내수면에 유실된 낚시도구(납추 등)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음”,
“언론 및 국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 SBS(8시뉴스, ‘08.4.6.), KBS(이영돈의 소비자고발, ’08.9.5.), ‘07 국정감사 및 ’08 민생국회에서 방영ㆍ지적”

하지만 납추를 비롯한 낚시도구가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키며 수산물의 안전성을 얼마만큼 해치는 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추정만 있을 뿐이다.
또한 과학적 근거 없이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당했다는 것은 애초에 ‘도입 배경’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제정사유’를 보면 더 가관이다.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단정적으로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하다고 표현했지만, 정말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ㆍ편익 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부분을 읽다 보면 아예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다. 이 부분을 옮기는 것은 불필요한 지면 낭비일 뿐 아니라, 낚시인들이 읽으면 스트레스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대신 현재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납 성분 낚시도구’ 전면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명백한 사실 두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는 현재 낚시용 납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는 낚시용 납 사용 금지 청원을 정부가 나서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나 ‘규제 영향 분석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식힐 냉수 한잔 미리 준비하시고 포털 사이트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 환경에 관한 한 우리나라 보다는 몇배나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낚시용 납에 대한 규제는 없다. 프랑스 최대의 레저ㆍ스포츠용품 판매 사이트인 ‘데꺄뜰롱(Decathlon. www.decathlon.fr)’에서는 납으로 만든 대형 봉돌과 지그헤드, 그리고 메탈지그를 아무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다. 당연히 사용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납을 뜻하는 프랑스어 ‘Plomb’가 당연한 듯 제품 이미지 하단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납봉돌 전면 규제하는 나라 없다

현재 낚시용 납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다만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 50g 이하인 납을 낚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보다 큰 납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에서는 0.002온스(0.06g) 이하와 1온스(28.35g)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작은 납은 새가 먹고 중독될 수 있다는 이유고, 큰 납은 사용하는 총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대신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위(참고.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봉돌 중 가장 작은 규격인 G7의 무게가 0.09g이고, 7호 봉돌의 무게가 26.25g이다)에 속하는 납봉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기준인 50g은 13호 봉돌(48.75g) 보다 무겁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미국에는 낚시용 납봉돌을 규제하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총기용 탄환에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부터 총기용 탄환에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납봉돌 사용 금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줄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냥용 탄환에 대한 규제는 있어도 낚시용 납에 대한 규제는 영국을 제외하면 없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납봉돌로 인한 새들의 피해조차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환경보호국은 납 규제에 반대한다

미국에 있는 ‘US FISH & WIDELIFE SERVICE’라는 단체에서는 1994년부터 낚시에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의 환경보호국과 입법당국은 아직도 이같은 법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환경보호국인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2010년 11월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EPA는 환경단체들이 낚시도구에 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 낚시용 납 사용 금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동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지만, 낚시에 납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같은 청원을 거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10년 8월 23일 EPA에 접수된 납 사용 금지 청원은, 싱커와 지그 등 낚시도구 일체가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EPA는 2010년 11월 4일,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같은 청원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1년이 지난 2011년 11월 16일에도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진정을 또 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접수된 이 청원마저도 EPA에 의해 거부됐다.
다음은 이같은 내용을 다룬 ‘Keep America Fishing(www.keepamericafishing.org)’이라는 사이트에 소개된 관련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 십수년 동안 납으로 만든 싱커와 지그 및 그 밖의 낚시도구의 사용이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2010년 가을에 EPA는 모든 낚시 도구에 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 2011년에도 EPA의 결정에 반대하는 법률 청원들이 계속 제기됐고, 그것은 납 사용 금지에 관한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납을 이용한 낚시도구의 전면적인 규제는 심각하고 부정적인 충격을 레저 낚시인이나 직업 어민들에게 준다.
현재 보고돼 있는 납 사용 금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들이 먹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이는(납으로 인해 새가 입는 피해는) 무시할 수 있는 충격이다.
-중략-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청원에 의해서는 어떤 미래에도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에 관한 규제가 없을 것이다.”

위 내용은 미국 환경 전문 뉴스 사이트인 ENS(Environment News Service. www.ens-newswire.com)와, EPA 홈페이지(www.epa.go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결정은 낚시인들의 항의를 적극 수용한 ‘Lisa P. Jackson’ EPA 국장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낚시용 납에 대한 규제 요구를 정부가 나서서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인 ‘배스프로숍(Bassproshop. www.bassproshop.com)’에서는 대형 봉돌과 메탈지그 및 각종 지그헤드를 판매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제품명에 당당히 납을 뜻하는 영어 ‘lead’가 붙어있는 제품도 부지기수다.

환경 선진국 낚시인도 납 사용한다

유럽 국가들은 환경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가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납으로 만든 낚시도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안타깝게도 알 수가 없다. 낚시와 납의 관계에 대한 논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프랑스 낚시인들이 어떤 싱커(봉돌)와 메탈지그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된다.

프랑스 최대의 레저ㆍ스포츠용품 판매 사이트인 ‘데꺄뜰롱(Decathlon. www.decathlon.fr)’에서는 납으로 만든 대형 봉돌과 지그헤드, 그리고 메탈지그를 아무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다.
당연히 사용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납을 뜻하는 프랑스어 ‘Plomb’가 당연한 듯 제품 이미지 하단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인 ‘배스프로숍(Bassproshop. www.bassproshop.com)’에서는 대형 봉돌과 메탈지그 및 각종 지그헤드를 판매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제품명에 당당히 납을 뜻하는 영어 ‘lead’가 붙어있는 제품도 부지기수다.

납 대체용품 개발 지원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을 사용한 낚시도구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그나마 부분적인 규제가 미미하게 있을 뿐 전면 규제는 아예 사례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납이 가진 독성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만 하다면 납을 대체할 수 있는 낚시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낚시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낚시인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납 사용 전면 금지 시도를 포기하고, 대체용품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환경과 낚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글을 마칠까 한다.
“낚시도 ‘어륀쥐’ 좀 합시다. 미국 좀 따라 하자구요.”

글. 안국진(월간 바다낚시 & 씨루어 발행인)